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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DNA 등 결정적 증거가 새로 확보되면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 도중 검사가 구형을 너무 낮게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판사가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추가 탄원서와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과 경찰 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동청 신고는 회사의 부당 처우와 고용법 위반 조치를 다루고, 경찰 고소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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