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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나 감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신상등록은 누가 관리하나요?

관할 경찰서의 성범죄 전담 경찰관이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신상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수인가요?

성범죄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북 동산동 성범죄 구속적부심 전문 변호사

전북 동산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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