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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연락을 보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단 한 번의 협박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중죄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나 회사 취업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고위 공직이나 군인 등 특정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거부 시 처벌받나요?

네, 신상정보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 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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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 도이동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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