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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가 반성문 외에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되나요?

네, 본인의 성적 관념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효한 양형 참고 자료가 됩니다.

수사 중 내 신상정보가 피해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보 보호를 엄중히 요청하고,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해바라기센터의 응급 의료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증거 채취 등 모든 서비스는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므로 피해자에게 비용이 전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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