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둔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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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아있어 상습성이나 죄질 불량으로 판단되어 이번 사건에서 구속되거나 중형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황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변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