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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후 정신적 충격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행위도 성범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 판례상 비동의 콘돔 제거는 기망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시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변호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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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