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보안처분 대전 대덕구 법동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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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 녹음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활용되므로 매우 유리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고위 공직이나 군인 등 특정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법원 판결로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