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경상북도 삼북동 혼자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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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징계 절차에 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사 상황을 어떻게 소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