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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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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통지서를 받는 즉시 거부 의사 표시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탁이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아니요,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조서에 서명하지 말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항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