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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의자가 상대방의 가짜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유가 입증되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인으로 무죄 판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막나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가해자의 도주 및 사법 절차 회피를 차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때 양식이나 분량 제한이 있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이동읍 강제추행 불기소 법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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