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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하며, 상대방 계정이 가짜 계정이라도 변호사와 IP 추적 등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데 가해자를 마주치기 무섭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퇴정 신청이나 차단막 설치,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여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와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군형법이 적용되면 기본 유기징역 하한선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3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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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