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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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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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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가해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에 차질이 생기므로, 사무실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필요 시 변호사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