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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 압박 메일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메일에 직접 응대하지 말고 본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모든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과도한 압박은 법원에 알리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법원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걸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해자의 보여주기식 공탁에 대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변호사를 통해 즉각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삭제되나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사유가 사라지므로 등록이 삭제되거나 애초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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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지흥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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