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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가해자가 동의 없이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여 상처가 났다면 무슨 죄인가요?

성적 가해 행위 중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할 수 있나요?

피의자 신문 조사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는 동석하는 것이지 대리 출석은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도중 개명 신청을 하면 재판 절차에 혼선이 생기지 않나요?

주민등록등본 등 변경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해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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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지흥동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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